{"id":"ee124d7b-7418-4194-a127-65b6410371af","doc_type":"law","title":"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summary":"","body":"1.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n\n가.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n나.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425원/20kg, 20kg 지대 600원/20kg, 10kg 지대 591원/10kg)한 다음 최종 산출 비용에서 원 단위 절사\n다. 판매가격은 시ㆍ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기준\n라.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n마. 국가기관용, 공공용(학교급식용에 한함), 경로당용 등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의 기준 판매가격이며, 수입쌀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n　\n2. 적용지역 : 전국\n　\n3. 시행일 : 2026년 1월 5일\n　\n4. 재검토 기한\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n5. 기타\n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n　\n6. 종전 고시의 폐지\n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2호)」는 폐지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9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