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0daa1b-fb40-4bc0-b969-568d34b1318f","doc_type":"law","title":"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n\n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n\n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n\n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n\n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9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n\n제11조(기초조사)\n\n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n\n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n\n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n\n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n\n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n\n제18조(주민등의 의견 제출)\n\n제19조(설명회의 개최)\n\n제20조(공청회의 개최)\n\n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n\n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n\n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n\n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n\n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n\n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n\n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n\n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n\n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n\n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n\n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n\n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n\n제6장 보칙 등\n\n제32조(정보공개)\n\n제33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6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