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0793cb-f5e1-4161-abf6-dbacfeeefb9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무창포항 내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summary":"무창포항 내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밀착취재] '뱃길 막는 관광다리'철거 대신 방파제 뜯자?…어민들 \"황당 해법\" 분통(MBN 5.28)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body":"무창포항 내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 [밀착취재] '뱃길 막는 관광다리'철거 대신 방파제 뜯자?…어민들 \"황당 해법\" 분통(MBN 5.28) 보도 관련 -\n\n< 보도 주요 내용 >\n\n□ 충남 보령 무창포항의 관광용 다리가 어선 충돌 위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n\nㅇ 문제해결을 위해 다리 대신 내부 방파제를 철거하자는 정부의 해법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황당하다는 지적\n\n< 설명 내용 >\n\n□ 무창포항 내에 있는 무지개다리는 '07년 어촌·어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보령시가 지원하여 보조금(국비)을 교부받아 설치한 시설입니다.\n\nㅇ 따라서 무지개다리는 보령시의 공유재산이며, 동 시설물의 관리·처분 등의 주체도 보령시입니다.\n\n* (사업비) 28억 원(국비 24억 원, 시비 4억 원), 「보조금법」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n\n□ 다만, 해수부는 무창포항의 원활한 어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n\n* 내부 방파제 철거를 통한 어선 통항로 확보 등\n\nㅇ 해수부는 향후 보령시로 하여금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등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9T14:33: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54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조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0fcbe93-694a-4c91-ae71-8f2a50a893c3","doc_type":"notice","title":"로컬 기반 패션 브랜드 창업지원","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f117605d-b355-468b-b6d5-54cebce2ef2a","doc_type":"notice","title":"미래 농산업을 주도할「농식품 MVP(Most Valuable Player) 1기」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id":"9d6da127-811e-4f39-b534-b4c268e9f569","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id":"ce94aef8-5ee8-46b4-8847-25c86a0123cc","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id":"ae0add14-d023-4231-a88b-f22379d81b3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