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eebc1e-bbcf-4c65-93b6-c07e69552f54","doc_type":"policy","title":"윤 대통령 “어르신 주거·식사·여가·건강·의료·돌봄 지원 확대” #22차 민생토론(3.21)","summary":"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개최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고령자복지주택 1천호 → 3천호로 경로당 식사,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body":"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개최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고령자복지주택 1천호 → 3천호로 경로당 식사,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n\n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n\n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n\n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n\n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n\n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n\n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n\n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 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n\n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n\n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n\n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n\n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n\n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n\n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n\n강원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n\n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n\n먼저,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n\n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한다.\n\n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n\n이와 함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n\n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n\n아울러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n\n신도시 택지개발 때 지자체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n\n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n\n노인주택 확산 등\n\n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n\n이를 위해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개 내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을 검토한다.\n\n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하는데,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n\n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n\n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n\n이를 위해 중점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n\n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n\n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n\n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한다.\n\n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힌다.\n\n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한다.\n\n건강하고 편안한 일상\n\n◆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n\n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력있는 백세시대를 연다.\n\n이를 위해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 늘려 11곳으로 확대한다.\n\n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계속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이곳을 확충한다.\n\n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한다.\n\n또한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n\n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한다.\n\n특히 국민체력100센터를 74곳 추가 지정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을 개선한다.\n\n이와 함께 일반적 운동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허약 노인 등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n\n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n\n지역사회 운동서비스 제공 현황, 운동참여 인센티브, 운동동영상 등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한다.\n\n건보공단 앱(The 건강보험), 지역본부 홈페이지 활용을 체계화하고, 추가적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n\n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예시\n\n노인일자리 확대,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늘린다.\n\n이에 노인일자리를 올해 역대 최대폭인 14만 7000개를 늘려 103만개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n\n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고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도 중점 확대한다.\n\n특히 오는 6월에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n\n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비를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지원한다.\n\n어르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n\n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한다.\n\n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도 폐지하고, 차량 가격 4000만 원만 적용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합리화한다.\n\n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8%로 상향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n\n한편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경로당 활성화 등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를 추진한다.\n\n우선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n\n지역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 17곳에 1곳당 1억 원씩 지원한다.\n\n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280개로 확대한다.\n\n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는 1~3월 동절기에 난방·양곡비 지원과 누전 확인 등 화재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n\n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n\n◆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n\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n\n이에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95곳으로, 2027년에는 250곳으로 확산한다.\n\n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1만 9340원)로 인하한다.\n\n상반기에는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도 추진한다.\n\n특히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n\n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안)\n\n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올해 187만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한다.\n\n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다횟수 등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한다.\n\n통합재가기관은 2027년까지 1400개로 전면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n\n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동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공간·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개조 비용을 지원한다.\n\n올해 7월부터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n\n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n\n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n\n◆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n\n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한다.\n\n이를 위해 올 4월부터 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 고도화와 본사업을 준비한다.\n\n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우선 올 7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n\n또 내년에는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도 추진한다.\n\n올해부터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를 위해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도입, 확산한다.\n\n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처우도 개선한다.\n\n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n\n또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건보공단,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신청·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를 마련한다.\n\n이를 위해 신청·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n\n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도 새로 도입한다.\n\n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한다.\n\n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n\n한편 정부는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 중이다.\n\n이와 함께 2026년부터 어르신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n\n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퇴원 노인의 집중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원한다.\n\n내년에는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 연구 및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n\n부담을 덜어주는 간병·돌봄\n\n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n\n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3456),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3033),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23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1T18: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2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강원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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