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d61901-8902-4b40-b2d2-1e69c1ada51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정해진바 없어\"","summary":"8월 9일 머니투데이 <(단독) 배당도 못하는데 자본비율까지 '쇼크'…보험 해약준비금 바꾼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8월 9일 머니투데이 <(단독) 배당도 못하는데 자본비율까지 '쇼크'…보험 해약준비금 바꾼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대량해지율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 25%, 저축성 35%로 각각 현실화 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초기 적자였다가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는 계약(부채가 음수)은 해약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n\nㅇ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해약준비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도록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1), 금융감독원 계리리스크감독국(02-●●●●-72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10T13:45:00+09:00","fetched_at":"2026-08-11T06: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7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3f9b0c3-6191-4704-9b75-3cedfa53020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신속 추진\"","published_at":"2026-08-10T17:09:00+09:00"},{"id":"b64c931e-fd5e-4238-bfa8-62d36eb19c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한도 상향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8-06T14:03:00+09:00"},{"id":"59e41197-a3a3-440d-87e9-f9eacf665291","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블룸버그 칼럼 인용 통계, 정확한 출처 확인되지 않아\"","published_at":"2026-08-05T14:48:00+09:00"},{"id":"900b0132-e4b0-4778-8bfc-3cd562abc5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흑자 코스닥 기업,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 제외' 보도 사실 아냐\"","published_at":"2026-08-05T08:58:00+09:00"},{"id":"1052733f-8a09-4e7d-9f88-3a14e0c79a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서 위험성 및 영향 평가\"","published_at":"2026-08-04T14: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