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75e423-ce1a-467d-b249-5ac8904424dc","doc_type":"law","title":"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 등)\n\n제7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n\n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n\n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n\n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n\n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n\n제12조의2(영업의 승계)\n\n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n\n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n\n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n\n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6조(벌칙)\n\n제17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9-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6325&type=HTML&mobileYn=&efYd=2019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73f901b-9589-4eed-98d0-447ec6071930","doc_type":"notice","title":"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