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e52f61-f0c1-47ec-91a9-233eccbedc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시·도의회의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 제외”","summary":"12월 18일 서울신문(온라인) <광역의회 시·군·구 감사 추진에 기초의회 발끈>, 전주MBC <도의회가 시·군도 감사?…기초의회 반발>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18일 서울신문(온라인) <광역의회 시·군·구 감사 추진에 기초의회 발끈>, 전주MBC <도의회가 시·군도 감사?…기초의회 반발>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있음\n\n[행안부 입장]\n\n○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 등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n\n-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권고 등에 따른 개정안이었습니다.\n\n○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했습니다.\n\n- 앞으로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33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9T11: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6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