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d914cb-c363-4a5b-a152-76c230373db6","doc_type":"press_release","title":"평등정챗 '양육비 선지급 제도'","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성평등가족부에 이런 정책도 있다면서? 평등정챗 '양육비 선지급 제도'","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성평등가족부에 이런 정책도 있다면서?\n\n평등정챗 '양육비 선지급 제도'\n\n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n\n■ 양육비 선지급 제도\n\n(평등이)\n\n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뭐야?\n\n-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자녀 1인당 20만 원, 18세까지)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n\n(평등이)\n\n'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작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어?\n\n- 2025년 7월 정책 도입 이후 2026년 4월까지 1만 499명의 아동을 지원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어요.\n\n(평등이)\n\n그렇구나. 양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도 관건이겠네?\n\n- 맞아요!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징수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인력도 11명으로 보강하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추적·압류할 수 있도록 회수 체계를 한층 강화했어요.\n\n(평등이)\n\n그런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며?\n\n- 네, 2026년 10월부터는 신청 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에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n\n(평등이)\n\n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정말 든든한 지원이겠구나!\n\n-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은 더 강화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n\n한부모가족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n\n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n\n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2T14:25: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41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