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c8816f-4d1f-4377-b19e-d4c74c86d44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 확정된 바 없어\"","summary":"3월 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n\nㅇ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9T17:49: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1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f837e260-1606-453f-807d-10065517c6f9","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590dd48d-d201-408e-a087-3f1fec0b2a71","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e6625aad-9b42-4842-8dec-91c883329dc8","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id":"6a7fc732-9d60-494d-b7d4-322019fb6054","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id":"58327488-0609-4b38-93c1-f81bc0e1b83b","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9-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