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c302d2-eef9-4071-a03f-0c8bcbbf502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ummary":"5월 1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관련)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body":"5월 1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관련)\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5: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4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