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c0357d-dbbe-4e3b-8491-78a1e1e018de","doc_type":"policy","title":"최 권한대행 \"한·미, 관세조치 논의 및 조선 협력 강화 실무협의 가동\"","summary":"제9회 국무회의 주재…\"정부·국회·민간 힘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 총력 대응\" 강조 \"신학기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개혁 시도 본격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body":"제9회 국무회의 주재…\"정부·국회·민간 힘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 총력 대응\" 강조\n\"신학기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개혁 시도 본격화\"\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n\n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n\n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 권한대행은 또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서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n\n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n\n아울러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n\n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7일 경기 시흥시 군서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n\n이 밖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n\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9회 국무회의, 3.4)\n\n◆민생·경제 대응\n\n미국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n\n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n\n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n\n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n\n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發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n\n저는 지난 금요일(2.28),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n\n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n\n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n\n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n\n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n\n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n\n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n\n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n\n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n\n◆'25년 교육 현장 변화 준비 철저\n\n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n\n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n\n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n\n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는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n\n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n\n'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됩니다.\n\n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n\n이번 신학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n\n'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됩니다.\n\n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n\n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저출생 시대를 맞아,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국가의 자산입니다.\n\n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n\n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n\n저도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n\n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n\n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n\n◆해빙기 +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n\n지난 연휴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내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n\n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n\n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n\n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n\n'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n\n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n\n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n\n전국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행락객이 집중되는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n\n감사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04T16:2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