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b7e51d-c569-4c3d-b32b-421656ffceed","doc_type":"press_release","title":"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n\n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n등록 : 2025-10-02\n최종 수정일 : 2025-10-10 조회수 : 1083\n\n첨부파일\n\n251010(조간)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hwp (hwp, 427.5KB)\n\n251010(조간)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hwpx (hwpx, 418.8KB)\n\n251010(조간)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pdf (pdf, 687.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n\n*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매출액 순)\n\n[ 불공정 약관 유형 ]\n\n①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5개 조항)\n\n②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개 조항)\n\n③ 고객의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3개 조항)\n\n④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2개 조항)\n\n⑤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4개 조항)\n\n⑥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2개 조항)\n\n⑦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1개 조항)\n\n⑧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3개 조항)\n\n⑨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2개 조항)\n\n⑩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1개 조항)\n\n< 심사 배경 >\n\n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n\n*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플랫폼\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5&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9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45","name":"251010(조간)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hwp (hwp, 427.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46","name":"251010(조간)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hwpx (hwpx, 418.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47","name":"251010(조간)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pdf (pdf, 687.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91","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