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5a869c-d5e0-4b7d-9f9b-7df1d181cdd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해 단계적 상승\"","summary":"11월 10일 서울경제 <'기후청구서'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 부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을 완화해 단계적 상승한 것\"이라며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감축노력, 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0일 서울경제 <'기후청구서'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 부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을 완화해 단계적 상승한 것\"이라며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감축노력, 재생에너지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4기 할당계획의 유상할당비율 확대로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 30년 4.1조, 5년간 14조 전망\n\n[기후부 설명]\n\n○ 기사에서 산출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발전사의 감축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6.1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을 가정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n\n○ 4기 유상할당비율은 기업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의견수렴안 대비 초기 부담을 완화*하였으며,\n\n* (의견수렴안) ('26)20-('27)30-('28)40-('29)50-('30)50% → (최종) ('26)15-('27)20-('28)30-('29)40-('30)50%\n\n- 발전부문 4기 총 유상할당비율은 29%로 3기 10% 대비 3배 이하 수준으로 5배가 아님\n\n○ 앞으로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발전사의 감축노력,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은 배출권 구매 부담 및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n\n○ 한편,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며 예비분 수량 조정 등을 통해 할당대상업체들이 실제로 받는 사전할당량을 약 1억톤 증가시키고, 차입한도 완화,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유지 등 산업계·발전업계 건의를 수용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음\n\n○ 정부는 4기부터 도입되는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초기부터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며,\n\n*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MSR): 경기변동으로 배출권 수요 증감(가격 급등락) 시 MSR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로 공급을 조절하여 시장가격의 급등락을 막는 제도\n\n-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26.6)\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65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1T16:25: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5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