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566bd6-6bf1-4675-b903-517181817e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현실화 위해 노력 중”","summary":"11월 14일 더퍼블릭, 세계일보, 투데이신문 등 <보훈단체직원급여, 3년째 2023년 최저임금보다 낮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4일 더퍼블릭, 세계일보, 투데이신문 등 <보훈단체직원급여, 3년째 2023년 최저임금보다 낮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하였고,\n\nㅇ ’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하여, 이는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n\n[보훈부 설명]\n\nㅇ (사실관계)\n\n- 보훈단체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된 시점은 지난 정부 시절인\n\n2022년부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n-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건비를 2.1% 인상한 바 있습니다.\n\nㅇ (보훈부 입장)\n\n- 보훈단체 인건비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성격이 아니나,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단체 소속 직원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54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5T08:5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2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