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541518-32d8-40df-838a-6ce23a8b4dc9","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등록일\n\n2025-03-11\n\n조회수220\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2\n\n담당자\n김진주\n\n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n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 공중협박죄 신설,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n\n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n\n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n\n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n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n\n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n\n첨부파일\n\n[3월 11일 배포]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n(567.1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3월 11일 배포]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n(215.2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2025.3.11) 카드뉴스 이미지.jpg\n(618.1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n\n다음글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3-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34&tag=&pageCntBySelf=10&nPage=2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4&seq=1","name":"[3월 11일 배포]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4&seq=2","name":"[3월 11일 배포]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34&seq=3","name":"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2025.3.11) 카드뉴스 이미지.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조세특례제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초·중등교육법","예비군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안전기본법","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02ccf0ad-bcf5-469b-8ec5-22ebcffedf94","doc_type":"law","title":"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e7d07bc-f844-44c4-b090-8f752d00e328","doc_type":"law","title":"조세특례제한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52d1543-f2fe-4fa6-8016-57c1d72c1b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어\"","published_at":"2026-05-13T18:17:00+09:00"},{"id":"18d34a36-76c1-437d-9a49-ef1c1b28fb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published_at":"2026-05-12T11:03: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