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0f78d8-a23d-47b2-b520-68c0358d38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문체 “영화입장권 부과금 폐지 관계없이 영화발전기금 존치”","summary":"3월 27일 이데일리<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27.","body":"3월 27일 이데일리<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3.27. 이데일리는「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기사에서,\n\nㅇ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문체부 입장]\n\n□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n\nㅇ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와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8T14: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5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