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024625-9716-4f6b-a543-87ac390eff49","doc_type":"policy","title":"한·미 환율정책 합의…'자국 통화가치 조작 않는다' 원칙 확인","summary":"환율 과도한 변동성 등 대응 때만 외환시장 개입 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 미국 재무부와 공유 등 한미 재무당국이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body":"환율 과도한 변동성 등 대응 때만 외환시장 개입\n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 미국 재무부와 공유 등\n\n한미 재무당국이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n\n기획재정부는 1일(미국시간 9월 30일) 미국 재무부와 이 같은 환율정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n\n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2 통상협의'에서 미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를 통상협의 의제로 포함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해 한미 재무당국 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n\n먼저, 이번 합의에서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n\n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앞.(ⓒ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n\n이어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 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n\n또한, 한미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과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n\n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n\n이번 환율정책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n\n우리 정부의 환율 기본원칙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 때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것이다.\n\n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7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1T17:3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2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