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dd423c-2a0a-4285-b2dc-36ba647336e9","doc_type":"press_release","title":"보험업권,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summary":"소상공인 회복·저출산 극복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공급 300억 원 ■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body":"소상공인 회복·저출산 극복\n\n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공급 300억 원\n\n■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n\n· 총 300억 원 규모 (생보 150억 원 + 손보 150억 원)\n\n·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n\n보험업권 상생상품\n\n■ 소상공인 민생 회복\n\n① 신용보험\n\n· 소상공인 사망·장해 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 상한 있음)\n\n② 상해보험\n\n·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n\n③ 기후보험\n\n·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n\n④ 풍수해보험\n\n·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n\n⑤ 화재보험\n\n·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n\n■ 저출산 극복\n\n⑥ 다자녀 안심보험\n\n· 다태아·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n\n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보장대상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n\n■ 선정 방법\n\n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n\n→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n\n· 지자체 공모를 통한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2026년 초 잠정)\n\n·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n\n■ 기대됩니다\n<상생상품 지원(상품당 10억 원) 혜택 추산 예시>\n\n① 5,000~7,500명 소상공인 모아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 가입\n\n보험료 13만 원/상해사망, 질병사망, 3대 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n\n② 총 30,000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1년 보장) 가입 지원\n\n보험료 33,000원/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상가, 시설, 비품, 기계 등의 피해 보상\n\n③ 다태아 혹은 둘째 대상 8,000명 필수담보(2년 보장) 가입 가능\n\n보험료 12만 원/응급실 내원비, 입원일당, 자녀배상책임 호흡계질환 등 보장\n\n※ 현재 상품안(보험료, 보장수준 등)이 마련된 3개 상품 기준으로 추산\n\n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의 두 번째 정책입니다.\n\n*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7T08:5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