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9b6b1d-44cb-440d-a93d-61285bbc8b21","doc_type":"policy","title":"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summary":"‘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body":"‘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n\n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n\n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n\n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n\n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n\n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FAIR 전공박람회를 찾은 학부생들이 진학 상담을 받고 있다. 2023.9.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n\n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n\n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n\n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n\n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n\n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n\n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n\n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n\n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n\n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n\n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n\n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n\n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n\n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68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3T16:2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4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