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8f447c-0384-401b-807f-8f9af5888f6e","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공적공간정보_공개공지","summary":"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body":"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n\n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을 뜻합니다.\n\n공적공간이란 공중 (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n\n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 및 건축물 사이의 공지를 비롯해 사유지 안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을 위해 제공된 장소가 모두 공적공간에 해당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공적공간,공중이용,건축물_생애이력_관리시스템,건축법,국토계획법\n수정일: 2025-09-05","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1-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202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bb463321-c9ef-4550-b172-ce0e5b7886fd","doc_type":"notice","title":"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