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821ae7-0c0f-422b-bda5-8c7594e45e0a","doc_type":"law","title":"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1. 계약등기 우편요금\n\n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n\n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n1) 종류별 표준요금\no 표준요금은 일반통상 우편요금 및 등기통상 부가특수 취급 수수료 등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조정시 변경\n\n2) 중량 구간별 요금\n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n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n\n　\n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n가. 부가취급 수수료\n\n나. 반환취급 사전납부\n\n1) 대상 :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n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n3) 반환율 산정\n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n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n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n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n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n\n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n\n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n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n*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n\n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n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n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n3) 30만 통 이상 : 3% 이내\n\n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6-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11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