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7895ef-b767-44c5-95a1-4fe69741b3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품질·안전 평가 항목”","summary":"3월 12일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위한 평가 항목이며, 특정업체 독점수주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3.12.","body":"3월 12일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위한 평가 항목이며, 특정업체 독점수주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4.3.12.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n\n○ LH 독소조항이 유지되고, 주요벌점만 신설되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효과를 낳을 것\n\n- 주요구조 시공불량 등에 대한 ①‘주요벌점’ 신설과 발급기준이 불명확한 ②‘공사품질심사’ 평가로 특정업체 독점 수주 우려\n\n[조달청 설명]\n\n□ ①‘주요벌점’과 ② ‘공사품질심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 입찰 구조 상 독점 수주는 불가능함\n\n① ‘주요벌점’은 주요 구조부 붕괴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반영한 내용임\n\n- 주요벌점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으로 인한 주요 구조부 재시공, 토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등과 같이 공사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된 사항으로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n\n- 구조시공 불량 등 주요벌점을 받은 업체는 극소수*로 주요벌점으로 인한 특정업체가 독점 수주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n\n* 일반공사의 종심제 평균 참여업체는 38개인데 반해, ‘23.상반기 주요벌점 부과 시공업체는 1개였음\n\n② ‘공사품질심사’는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n\n- 또한, 공사품질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사전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n\n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 총괄과(04-●●●●-74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2T17:5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9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b82eae-7c82-407c-83ec-4f5c69159364","doc_type":"notice","title":"큰배어린이공원 참여형 놀이공간 조성사업 경관조명 제작 설치(긴급)","published_at":"2026-07-31T17:29:00+09:00"},{"id":"db18a6cf-5a2a-4692-a570-4f0c8d2325c1","doc_type":"notice","title":"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자동방송설비 제조구매설치","published_at":"2026-07-31T17:16:00+09:00"},{"id":"00568766-a9a0-4c1b-964e-78e795c9806e","doc_type":"notice","title":"국립공주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7:12:00+09:00"},{"id":"34fd700a-6a0e-4818-8b8b-1f08400d7576","doc_type":"notice","title":"2026년 (해군) 효소면역측정기, 중형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57:00+09:00"},{"id":"0ae47a3b-d3d6-4546-87bf-c4fd3e076376","doc_type":"notice","title":"2026년 (해군) 함정원격의료지원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