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765321-0ff2-4262-b1dd-4dbab23c7cf4","doc_type":"policy","title":"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이상 투입…첨단전략산업·지역성장 등 지원","summary":"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지역엔 40% 이상인 12조 이상 투입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body":"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지역엔 40% 이상인 12조 이상 투입\n\n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n\n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n\n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자금 지원\n\n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n\n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n\n과거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n\n지역은 5극 3특 등을 고려해 40%인 12조 원 이상 지원하고,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 지원한다.\n\n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활용한 첨단기업 시설지원 때 국내 소부장 장비활용 확대를 유도한다.\n\n◆ 직접투자\n\n직접투자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한다.\n\n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를 한다.\n\n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1조 5000억 원 등 3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n\n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는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n\n◆ 간접투자\n\n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n\n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육성과 개별 자펀드의 정책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n\n규모는 기금 1조 5000억 원과 민간자금 5조 5000억 원 등 7조 원이다.\n\n5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성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한다.\n\n블라인드펀드 3조 9000억 원(70%)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1조 7000억 원(30%)을 도입해 건당 투자 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으로 참여한다.\n\n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한다.\n\n부처별 펀드와 협업해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n\n공공자금(재정+첨단기금+산은) 비중을 평균 40%까지(최소 20%) 높여 민간금융회사의 위험·출자부담을 경감한다.\n\n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 제공을 추진한다.\n\n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한다.\n\n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크게 높이고(75%)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를 보강(40%)한다.\n\n정책성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해서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와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며 중소벤처기업부(모태펀드)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개별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n\n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기존 정책성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정비한다.\n\n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펀드는 별도 신설(5000억 원)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n\n산은 자체 재원으로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자금회수펀드를 별도 조성해 초기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통한 투자-회수 생태계를 지원한다.\n\n◆ 인프라 투융자\n\n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n\n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한다.\n\n규모는 기금 2조 원과 민간자금 8조 원 등 10조 원이다.\n\n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한다.\n\n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모습. 2025.1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초저리대출\n\n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며 규모는 기금 10조 원이다.\n\n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참여가 곤란해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한다.\n\n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n\n지원조건은 신규시설자금 및 장비구매자금과 R&D용 자금 대출이며,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n\n◆ 초기프로젝트 선정\n\n초기프로젝트 선정 때 산업 파급효과,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해당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여를 고려한다.\n\n아울러 산업계·금융권 등 다수 기관이 협업·참여해 향후 펀드 운영에 있어 모범·선도사례로 벤치마크 가능 여부도 고려한다.\n\n이어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자금을 내년 초부터 현장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다.\n\n사업부처·지방정부·산업계 등으로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총 100여 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를 제출받았다.\n\n투자수요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 다양하게 접수되었으며 개별 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합동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역량을 동시에 높인다.\n\n◆ 의사결정체계\n\n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는 주금융권·산업계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공정·투명하게 한다.\n\n금융·산업계의 최고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풀(Pool)은 지속해서 보완해 산업·시장 변화를 반영한다.\n\n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중심의 2단계 결정구조를 갖춘다.\n\n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에서 산업계 및 금융권의 전문가, 사무국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에서 개별 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n\n금융·산업계 저명인사, 청년·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전략위원회)와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고 실무지원을 위해 정부합동 추진단과 민간전문가 조직(사무국)을 운영한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6T16:23: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5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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