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021052-e649-4973-8f6e-4dd1866959c6","doc_type":"law","title":"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n\n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n\n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n\n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n\n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n\n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n\n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n\n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n\n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n\n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n\n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n\n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n\n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n\n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n\n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n\n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n\n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n\n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n\n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n\n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n\n제4장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n\n제20조(교육ㆍ훈련 등)\n\n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n\n제5장 보칙\n\n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n\n제24조(조사ㆍ검사)\n\n제6장 벌칙\n\n제25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2991&type=HTML&mobileYn=&efYd=202306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