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ea0370-3264-4ddc-9919-fcc5b1ccb629","doc_type":"policy","title":"[오늘의 맞춤정책] 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summary":"“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body":"“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n\n◆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n\n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n\n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n\n◆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n\n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n\n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n\n→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n\n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n\n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n\n→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n\n◆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n\n① 신고 방법\n\n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n\n② 결과 안내\n\n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n\n③ 문의처\n\n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n\n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n\n☞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확인\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2T14: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8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중개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287458f3-f0c0-4664-9e2f-67c3015f607d","doc_type":"law","title":"공인중개사법","published_at":"2026-02-15T00:00:00+09:00"},{"id":"51090dcf-cc41-4dfb-8478-e03ee859ac3b","doc_type":"press_release","title":"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published_at":"2026-02-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cceb475-cb09-44d4-a755-034f7ba626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21:33:08+09:00"},{"id":"c807604d-5fa2-407e-8cbb-79d018dcbe6d","doc_type":"press_release","title":"더울 땐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published_at":"2026-07-27T18:00:00+09:00"},{"id":"6f67ffe4-fa1e-49d7-8f69-78ab7f974f80","doc_type":"policy","title":"'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published_at":"2026-07-27T15:32:00+09:00"},{"id":"c61eb501-d4e1-465a-8031-b5ec166c48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56:47+09:00"},{"id":"37f63053-99fd-4c4d-bd08-5db01e5bbd7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학 동안 초등학생 틈새돌봄 시작","published_at":"2026-07-27T14: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