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e3d734-825d-491d-8578-10c1a1ebc95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등 전문가 논의 결과, 정책 반영에 최선”","summary":"10월 15일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body":"10월 15일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n\n□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n\n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n\n<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n\n□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n\n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업 적용유예 논의와 ’24.1.27. 이후에는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우선 노력을 집중해왔음\n\n□ 향후에도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n\n<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관련 >\n\n□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회의체임\n\nㅇ TF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7742),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895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88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5T15: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0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