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c4479a-bdf3-4326-95b6-424359d9c55e","doc_type":"policy","title":"연말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지도’ 나온다…자율차 상용화 성큼","summary":"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body":"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n\n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n\n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지난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n\n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n\n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n\n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n\n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n\n안양시가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버스 '주야로'가 시민들을 태우고 운행 중이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이번에 구축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n\n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을 허용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n\n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n\n‘C-ITS’란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으며 주행하는 차세대 기술이다.\n\n자율주행 난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 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해 인프라 구축을 효율화한다.\n\n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 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달라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n\n이어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마련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0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4T16:48: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0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