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a30215-fb55-46b8-9023-826bcfb3f062","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로 인한 中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summary":"중기부,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로 인한 中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글로벌성장정책과","body":"중기부,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로 인한 中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글로벌성장정책과\n\n등록일\n2026.02.23\n\n조회\n866\n\n작성자\n성항용 서기관, 최영훈 사무관\n\n담당부서\n\n글로벌성장정책과\n\n등록일\n\n2026.02.23\n\n조회\n\n866\n\n작성자\n\n성항용 서기관, 최영훈 사무관\n\n중기부,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로 인한 中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n\n- 중기부,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 유관 협·단체와 핫라인 구축·운영\n\n- 추후 상호관세 환급 등 구체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설명회·컨설팅 등 지원\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한 판결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유관 협·단체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의 혼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br />\n<br />\n*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br />\n<br />\n중기부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미국 관세 관련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금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 등에 대해서도 21일(토) 오전 중 신속하게 전파·공유하였다.<br />\n<br />\n아울러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수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관련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br />\n<br />\n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ldquo;금번 판결 관련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rdquo;이라며,<br />\n<br />\n&ldquo;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7707\"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글로벌성장정책과 성항용 서기관, 최영훈 사무관\n04-●●●●-7501, 04-●●●●-750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221_(보참)_미_연방대법원_IEEPA_관세_판결로_인한_中企_영향_최소화를_위해_적극_대응.hwpx\n[167.8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221_(보참)_미_연방대법원_IEEPA_관세_판결로_인한_中企_영향_최소화를_위해_적극_대응.pdf\n[124.0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소기업의 도약 파트너, 점프업 프로그램 순항 중\n\n다음글\n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정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572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725&cbIdx=86&streFileNm=bb799936-d714-43aa-ae55-7a63c6fe0fad.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725&cbIdx=86&streFileNm=a8fa77ae-634a-44b1-a728-bc553bca277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