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8e0bd1-5755-42b6-baee-993589aa39fc","doc_type":"law","title":"경륜ㆍ경정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n\n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n제3조(경주의 개최)\n\n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n\n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n\n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n\n제8조(등록유효기간 등)\n\n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n\n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n\n제10조(선수 등의 주선)\n\n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n\n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n\n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n\n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n\n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n\n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n\n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n\n제18조 삭제 <2016.11.1>\n\n제19조(환급금)\n\n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n\n제21조(사업준비금)\n\n제22조(수익금의 사용)\n\n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n\n제24조(경주운영위원)\n\n제3장 보칙\n\n제25조 삭제 <2015.1.6>\n\n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n\n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n\n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871&type=HTML&mobileYn=&efYd=202407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륜ㆍ경정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