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892b0e-25fb-453d-a99c-2a2078f04cdd","doc_type":"law","title":"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n\n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7조(위원장의 직무)\n\n제8조(회의)\n\n제9조(간사)\n\n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12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n\n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n\n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n\n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n\n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n\n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n\n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261&type=HTML&mobileYn=&efYd=2025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