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87ca91-0935-44de-8e37-3f2af2f40052","doc_type":"press_release","title":"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summary":"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 담당자김광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body":"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n\n담당자김광호\n\n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n\n연락처04-●●●●-5531\n\n등록일2026-05-13\n\n조회수530\n\n첨부파일\n\n0513(14조간)계량측정제도과, 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pdf [324.4 KB]\n\n바로보기\n\n0513(14조간)계량측정제도과, 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hwpx [3,410.2 KB]\n\n바로보기\n\n81\n\n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n\n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n\n- 14개 제품 중 4개, 형식승인기준 부적합 확인 및 시정조치중\n\n- ‘26년 금은방용 저울, 공동주택 계량기 등 6종 시판품 조사 실시\n\n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20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n\n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 성능 등을 시험하여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성능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n\n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n\n국표원은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n\n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일 제조업자 등이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n\n아울러 올해에는 귀금속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난방 열 사용량 계량기),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와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n\n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826/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