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44a46e-eff9-417e-b577-a00891081bb0","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령안 작성 노하우 전수","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령안 작성 노하우 전수","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법령안 작성 노하우 전수\n\n등록일\n\n2023-12-12\n\n조회수212\n\n담당부서\n법제지원총괄과\n\n연락처\n04-●●●●-6840\n\n담당자\n고석진\n\n법제처, 법령안 작성 노하우 전수\n\n- 2023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n\n- 중앙부처 법제 업무 담당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n\n법제처는 부처가 작성한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n간담회에는 통일부 등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법제처와 중앙부처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n\n법제처는 각 부처가 법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 담당자들은 법령입안지원 사례와 관련한 경험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n* 법제처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법령 입안 등 종합적인 법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n\n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제때 제공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법령을 입안하는 각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1212).hwpx\n(340.3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1212).pdf\n(195.2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령입안지원 간담회.JPG\n(7.0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인사말씀중인 박영욱 법제지원국장.JPG\n(5.7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n\n다음글어린이법제관, 미래의 꿈을 키우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87&tag=&pageCntBySelf=10&nPage=4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87&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1212).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8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1212).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87&seq=3","name":"[관련사진] 법령입안지원 간담회.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87&seq=4","name":"[관련사진] 인사말씀중인 박영욱 법제지원국장.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dc3bc13-ffe2-40a9-b120-f2d0799483e4","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