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2c05ca-88ee-4572-a4c6-ab22b0757edc","doc_type":"law","title":"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n\n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n\n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n\n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n\n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n\n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n\n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n\n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n\n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n\n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n\n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n\n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n\n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n\n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n\n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221&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36a47d-6aa3-4c95-8539-ab7ea19b6e57","doc_type":"notice","title":"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