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13b910-8b2b-4d1d-a8e4-4b9aeccba7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률 오히려 증가”","summary":"9월 24일 MBC <고위험 산모들도 목숨 건 ‘뺑뺑이’..상급병원 이용 10% 넘게 줄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의 상급병원 이용률은 감소하였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24일 MBC <고위험 산모들도 목숨 건 ‘뺑뺑이’..상급병원 이용 10% 넘게 줄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의 상급병원 이용률은 감소하였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줄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국에 8명뿐으로 고위험 산모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n\n[복지부 설명]\n\n□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합니다.\n\n□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하였습니다.\n\n* (’23.2.~7.) 8,930건 → (’24.2.~7.) 10,772건\n\n○ 기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고 하였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n\n□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7명이 아닌 38명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n\n○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여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n\n*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0개소(’08.~),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n\n○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n\n-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도입(’23.12.),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23.12.),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24.5.) 등 분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n\n-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정책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24.5월~).\n\n*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및 고위험산모 통합치료센터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수가(5～20만원)를 추가로 지급\n\n□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2535), 의료인력정책과(04-●●●●-2435), 보험급여과(04-●●●●-27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5T13:02: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4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