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09d063-ac77-4d6d-9f02-5eb16fdd95c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18일 조선비즈 <[단독]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족쇄 푼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8일 조선비즈 <[단독]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족쇄 푼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n\n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을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n\n다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n\n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17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1T09:38: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3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