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b662f0-543a-416a-b27a-0710f8eb81b1","doc_type":"law","title":"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summary":"","body":"1. 지정단체\n\n　\n2. 지정기간 : ‘26.7.1.~’28.6.30.(2년간)\n　\n3. 지정요건\n<공통조건>\n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n나. 전문경영인의 해임 요건을 완화(대의원 총회 → 이사회 의결)할 것\n다.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ㆍ이사 또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권리자 위원 또는 공익위원으로 선임할 것\n라.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n마.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n바.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등 각 회계 간 엄격한 분리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것\n사.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신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징수ㆍ분배 시스템 관련 DB를 신규 단체로 이관할 것\n<개별조건>\n가. 텍스트 기반의 OCR 도입을 넘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기반의 현행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n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것\n다. 보상금관리위원회*를 보상권리자(보상금 분배액 기준 상위자) 4분의 3 이상으로 개편할 것\n* (현재 구성 현황) 총 17명(△이사장, △권리자 단체 추천 위원 8, △이용자 단체 추천 위원 7, △공익위원 1)\n　\n4. 재검토 기한\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14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644c6b48-0fd5-4877-ad0f-eab2820c3f42","doc_type":"notice","title":"사진 분야 실태조사 및 사진진흥 중장기 정책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07:00+09:00"},{"id":"bfff2d20-6622-4a65-834d-9b24b29b53dc","doc_type":"notice","title":"202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식 및 전시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8T14:5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