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8db6d0-d900-4e88-855c-f42e0c49d7e1","doc_type":"press_release","title":"희생자의 귀향길, 국가가 함께해야 합니다","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유족이 자비로 모셔온 유해 희생자의 귀향길, 국가가 함께해야 합니다.","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유족이 자비로 모셔온 유해\n\n희생자의 귀향길, 국가가 함께해야 합니다.\n\n-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지원 검토 의견표명\n\n① 사건의 시작\n유족이 직접 모셔온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n\n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후 현지에서 생을 마친 희생자\n\n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이행한 만큼 봉환 비용 보전을 요청했습니다.\n\n② 왜 문제가 됐을까?\n유족은 유해 봉환 실비 지원을 요청했지만,\n\n행정안전부는\n\n- 법적 근거 부족\n\n- 지원 선례 없음\n\n등을 이유로 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n\n결국 지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n\n③ 국민권익위의 판단\n지원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n\n·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유해 봉환 지원 권한 보유\n\n·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 44.3%로 예산 여력 존재\n\n· 정부 주도 절차만으로는 한계,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지연 우려\n\n*「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n\n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유족의 비용 보전 요청을 법에 따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n\n④ 달라지는 점\n민간 유해 봉환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n\n현재 정부 주도의 유해 봉환만으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귀향이 오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n\n· 민간에서 유해 봉환 추진 시 신고 절차 마련\n\n·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마련\n\n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와 예우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9T11:23: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5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