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8ac7ae-0135-40b0-961b-780cf2b3fd2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군 '복종 의무' 없앤다 보도 사실 아냐\"","summary":"5월 22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이재명 정부, 軍 '복종 의무' 없앤다>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종 의무' 없앤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설명]","body":"5월 22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이재명 정부, 軍 '복종 의무' 없앤다>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군 '복종 의무' 없앤다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국방부 설명]\n\n□ 모 매체가 보도한 \"군이 '복종 의무' 없앤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n\n□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은 12.3불법비상계엄 이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n\n□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 의견은 '복종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되,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n\n□ 이를 두고 \"복종 의무를 없앤다\"고 단정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n\n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02-●●●-68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2T16: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9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