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871516-51dc-44bc-b051-8ccd4190ac86","doc_type":"law","title":"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인도법의 준수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n2. 인도법 관련 제 협약 가입ㆍ비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n3.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제안에 관한 사항\n4. 군ㆍ경찰에서의 인도법 교육에 관한 사항\n5. 학교에 대한 인도법 관련 교육자료의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n6. 인도법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n7. 인도법 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 제공에 관한 사항\n8. 외국 국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n9. 기타 인도법과 관련한 제반사항\n\n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n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n2. 외교부 국제법률국장\n3. 법무부 인권국장\n4. 국방부 법무관리관\n5.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n6.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n7.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인사\n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2인과 학계 전문가 3인을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전문가에게는 수당 등을 제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n\n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n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과 관련, 관계 정부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장으로 한다.\n\n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분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65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