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81f9c1-4664-480f-baef-2667fd3b89aa","doc_type":"law","title":"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n\n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n\n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n\n제5조(안전ㆍ위생교육)\n\n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n\n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n\n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n\n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n\n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n\n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n\n제9조 삭제 <2025.12.31>\n\n제10조 삭제 <2025.12.31>\n\n제11조 삭제 <2025.12.31>\n\n제12조 삭제 <2009.8.17>\n\n제13조 삭제 <2009.8.17>\n\n제14조 삭제 <2009.8.17>\n\n제15조 삭제 <2009.8.17>\n\n제16조 삭제 <2009.8.17>\n\n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n\n제1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403&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