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64ae03-63b0-4a1f-a904-d6f327953e2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의 PB 제품 진열 제한’ 주장, 사실과 달라”","summary":"1월 11일 서울경제<“해외마트 PB비중 80% 달하는데…제품 진열도 제한하려는 韓”>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상품 진열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 바 없습니다.","body":"1월 11일 서울경제<“해외마트 PB비중 80% 달하는데…제품 진열도 제한하려는 韓”>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상품 진열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 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자사우대)는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n*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n\n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의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면서도 해당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사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유리하게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경우, 저렴하고 품질 높은 경쟁사 제품이 소비자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n\n이러한 점에서 지난 ’22.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비교쇼핑의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자사 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EU 경쟁위원회에서도 구글이 검색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7.6월)하고,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에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결정(’22.12월)한 바 있습니다.\n\n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정부가 PB 상품에 대한 진열 방식 규제를 하고 있다거나 공정위의 자사우대에 대한 규율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국(04-●●●●-43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1T18: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6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