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50cd44-a7a0-46e7-b3c3-849b4ba50a0e","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n\n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n\n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n\n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n\n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n\n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n\n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n\n제11조(소방보건의)\n\n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n\n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n\n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n\n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n\n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n\n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n\n제17조(역학조사)\n\n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329&type=HTML&mobileYn=&efYd=202604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