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40ec68-5a83-46dd-b97b-29a116ebaf7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지난 3년간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징계권고는 총 13건”","summary":"10월 15일 연합뉴스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징계 요구는 단 ‘1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5일 연합뉴스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징계 요구는 단 ‘1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95만여 건\n\n- 그러나 이 기간 개인정보위가 해당 기관에 책임자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2022년 1건에 그침\n\nㅇ “국민의 동의 없이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만큼 유출된 정보 규모와 기관을 공표해야” 하며, “재발 방지 의무화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검토해야 할 것”\n\n[개인정보위 설명]\n\n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n\n-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입니다.\n\n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법령상 기준과 요건에 의거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기관명을 적극 공표하고 있습니다.\n\n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월)의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 대상 의무가 강화된 개정 보호법 시행(’23.9.15.) 등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31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6T10: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3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