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271d93-5ec3-4c1a-8b67-393a85913028","doc_type":"policy","title":"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총력\"","summary":"제4회 국무회의 주재…\"'국회·정부 국정협의회'서 추가 재정투입 논의\" 요청 \"시급한 정책 과제 발굴…3월까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신속 마무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ody":"제4회 국무회의 주재…\"'국회·정부 국정협의회'서 추가 재정투입 논의\" 요청 \"시급한 정책 과제 발굴…3월까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신속 마무리\"\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n\n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n\n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n\n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n\n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n\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4회 국무회의, 1.31)\n\n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n\n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n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n\n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n\n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n\n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n\n'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n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n\n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n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n\n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n\n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n\n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n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n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n\n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n\n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n\n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n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n\n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n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n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n\n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n\n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n\n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n\n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n\n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n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n\n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n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n\n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n\n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n총력을 다하겠습니다.\n\n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n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n\n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n\n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n\n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n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n\n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n\n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n\n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n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n\n'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n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n\n'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n\n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n주시길 요청드립니다.\n\n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n\n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n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n\n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n\n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n\n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n\n우리 반도체 산업은\n\n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n반도체특별법 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n\n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n\n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n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n\n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n\n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n\n'국정협의회'를 열어,\n\n함께 머리를 맞대고\n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n\n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n'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n\n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n\n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n\n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n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n\n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n\n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으로\n\n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n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n\n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n\n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은\n\n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n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n\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n\n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n\n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n안타깝게 생각합니다.\n\n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n\n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n\n'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n\n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n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n\n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n\n현 시점에서\n\n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n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n\n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n\n제도인 만큼,\n\n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n'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n\n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n\n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n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n\n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n\n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n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n\n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n\n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n\n'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n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n\n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n\n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n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n\n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n\n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n\n'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n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n\n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n\n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n\n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n\n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n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n\n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n\n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n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n\n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n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n\n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n\n또다시 발생한다면,\n\n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n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n저는 권한대행으로서,\n\n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n\n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n다짐한 바 있습니다.\n\n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n\n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n\n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n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n\n무엇보다,\n\n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n\n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n\n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n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n\n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n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n\n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n\n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n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n\n저는 권한대행으로서,\n\n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n\n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n\n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n\n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n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n\n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n\n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n\n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n감사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31T17:49:00+09:00","fetched_at":"2026-07-04T11:47: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1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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