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d63167-77a6-47e4-8fd2-7c33a3eac79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구체적 내용 미확정”","summary":"5월 16일 서울경제 <‘초기’ 중견기업엔 R&D 稅혜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body":"5월 16일 서울경제 <‘초기’ 중견기업엔 R&D 稅혜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세제와 인력·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7T10: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0: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2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