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b7991b-ccd6-41d5-b63b-6ef1130626af","doc_type":"notice","title":"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 폐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3호 2023.5.25.)","summary":"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 폐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3호 2023.5.25.) ◇ 제․개정 이유 ○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조사·연구 전문기관은 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임","body":"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 폐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3호 2023.5.25.)\n\n◇ 제․개정 이유\n○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조사·연구 전문기관은 지방세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임\n- 현재,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삭제 필요\n\n◇ 주요내용\n○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조사·연구 전문기관 고시 삭제","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5-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057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8104OanSyGm&fileSn=0","name":"(고시)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 폐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3호 2023.5.25.).hwpx [ 31.6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