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9434c4-50af-4741-bc49-66e4d8203ec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는 공공기관별 2부제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음","summary":"2026년 4월 30일자 세계일보 <차량 부제 한 달…대상 車 몇 대인지도 모르는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의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산치만 제출했으며, 기초적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body":"2026년 4월 30일자 세계일보 <차량 부제 한 달…대상 車 몇 대인지도 모르는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의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산치만 제출했으며, 기초적 통계조차 추정에 의존\n\n- 시행계획 제출을 독려하고 관리해야 할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조차 어느 기관이 시행계획을 내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n\n○ 현장 점검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별도 징계 절차없이 모두 현장 계도에 그침\n\n□ 설명 내용\n\n○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이후, 1,023개 공공기관 중 961개(93.9%)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 받았음\n\n- 시행을 하고 있으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조치하였으며,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수는 125.3만대임\n\n○ 출입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 수행하며, 공공기관의 이행현황 점검은 매주 12개 지역, 24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n\n- '최초위반자에 대해 현장 계도 및 경고'하는 것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지침에 따른 것이며,\n\n- 추가 적발 시, 2회차에 기관장 통보 및 출입통제 조치, 3회차에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음\n\n* 139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출입통제 조치를 하였음\n\n- 향후 공공기관에 대해 불시점검 개소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30T10:1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7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