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865789-909e-447c-b95a-a134197c24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내용·발표시기 등 확정된 바 없다”","summary":"10월 19일 이데일리 <“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body":"10월 19일 이데일리 <“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종합 국감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용을 조율 중이다.\n\nㅇ 발표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고 발표 내용에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 방향을 밝히되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n\n[금융위 설명]\n\n□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시기 등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6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0T09:5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5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