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4fc6ea-d58c-4180-92a4-a3484a15957c","doc_type":"policy","title":"덤핑관광·쇼핑강매, 이제 그만!…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 출범","summary":"거래업체 갑질·수수료 분쟁 자율 개선…불공정거래·피해사례 신고 접수 덤핑관광과 쇼핑강매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센터’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협회에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해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body":"거래업체 갑질·수수료 분쟁 자율 개선…불공정거래·피해사례 신고 접수\n\n덤핑관광과 쇼핑강매 등 여행산업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여행산업 공정상생 협력센터’가 출범했다.\n\n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협회에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설치해 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n\n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 방문객 방문 재개에 맞춰 주요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왔다.\n\n그러나 올해 일부 중국여행사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쇼핑 위주의 여행상품 운영 등의 행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n\n지난해 9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여행업계는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거래업체간 갑질, 수수료 분쟁 등 업체간 거래 분쟁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방침이다.\n\n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행사와 법률전문가, 학계, 여행업계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공정상생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n\n협의회는 공정한 여행업계 환경과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각종 논의와 제안에 나선다. 센터 분쟁 접수 사항에 대한 논의·시정에도 힘쓴다.\n\n공정상생센터는 향후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분쟁 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공정상생협의회 운영, 법률상담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센터,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센터로 접수된 쇼핑강매 등 덤핑관광 분쟁도 공정상생센터로 이관 접수된다.\n\n센터는 여행업계의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여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n\n불공정거래와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공정상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n\n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덤핑관광 등을 통한 여행업계의 출혈경쟁은 결국 쇼핑 강요로 이어져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낮추고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행산업 생태계의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작은 것부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n\n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04-●●●●-2809), 한국여행업협회(02-●●●●-39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7T15: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6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