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3c222f-3531-4dcc-99f9-a2ee62269a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 정해진 바 없어\"","summary":"10월 10일 중앙일보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매일경제 <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 보유세 강화도 검토>, 한국경제 <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한겨레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만지작… 세제 카드엔 신중모드>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0일 중앙일보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매일경제 <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 보유세 강화도 검토>, 한국경제 <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한겨레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만지작… 세제 카드엔 신중모드>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정책대출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관계부처 설명]\n\n□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17),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2850), 재산세제과(04-●●●●-43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0T17:47: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7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